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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회생 84%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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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서로를 의지하며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 갑작스럽게 밝혀진 아이의 건강 문제는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치료와 돌봄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남편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부터 네 식구의 생계를 오롯이 의뢰인의 프리랜서 수입 하나에 기대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불안정한 소득은 빠르게 한계에 다다랐고, 매달 쌓여가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렇게 미뤄진 카드 대금은 결국 연체로 이어졌고, 어느새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용기를 내어 ‘프리랜서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삶의 균형을 찾기로 결심했고, 법무법인 영웅의 도움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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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욱재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구성과 자녀의 건강 상태, 배우자의 전업 양육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단순한 채무 구조가 아닌 '가정 전체의 생계 상황'을 중심으로 회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외벌이 프리랜서라는 불안정한 수입 구조에 초점을 맞춰,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소득 산정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했습니다.


- 카드 사용과 연체로 발생한 채무의 특성을 반영해, 모든 소비 내역이 단순 소비가 아닌 생계유지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각 항목별로 카드 사용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고, 이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채무의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켰습니다.


- 수임 직후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즉시 활용하여, 반복되는 추심 전화를 법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물론,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배우자 역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4인 가족의 생활 실태를 바탕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고정 지출을 생계비 항목에 반영하고, 그 외에는 최소한의 변제금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 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의 특성을 반영해 ‘고정적이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라는 점을 강조해 법원의 현실적인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무리한 변제 없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전체 채무 중 대부분이 탕감되어 다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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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 7천만원 중 5천 8백만원 탕감 

진행 전 월 변제금 : 1,172,350원

진행 후 월 변제금 : 319,4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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