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다고 무조건 회생이 안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명백한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어디서 어떤 정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들은 정보에서 절반만 믿으셔야 할 것을 통으로 믿고 저를 찾아주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항상 저와 의뢰인의 소통 공간인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곤 합니다.

무조건 떠도는 정보를 믿지 마시고 제대로 된 도산법전문변호사와 검토부터 진행해 보시라고요.

그러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저와 직접 대화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자가보유 하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기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전략을 맞추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건 쉽지 않죠.

법원은 집을 어떻게 볼까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회생 신청자가 보유 한 주택이 있을 때,

법원은 그 집의 시세, 담보대출 여부, 그리고 신청인의 소득을 전부 들여다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전 원칙이죠.

집을 팔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 총액보다 크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 채무를 갚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청산가치 초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변제금만으로 청산가치를 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문제죠.

그게 바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수많은 사건에서 해온 일이고요.

자가 담보대출 원리금,

회생 절차와 별도로 갚아나가면?

담보권자는 언제 어떻게 경매로 건물을 넘길지, 애를 쓰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회생과 별도로 원리금을 갚아 나간다면?

담보권자도 굳이 경매로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즉, 회생 변제금 + 담보대출 상환을 동시에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집을 지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 부담을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월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낮춰 부담감을 확실하게 줄이는 전략을 세우면 가능한 문제죠.

변제금 계산, 감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집을 지키며 회생을 하고 싶다면, 변제금 계산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자가보유 한 재산의 가치는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꼼꼼한 시세 확인과 재산 평가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소득 산정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는데요.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야만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서류 한 장, 계산 하나가 회생의 성패를 갈라놓죠.

저는 이를 위해 의뢰인과 함께 생활비 내역부터 다시 뜯어보는데요.

불필요하게 높게 잡힌 소득 항목은 줄이고, 빠진 생계비 항목은 다 채워넣어야만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 계획이 나옵니다.

당연히 홀로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추가 인정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요.

개인회생자가보유 한 주택이 있다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전략 없이 덜컥 신청했다간 집도, 회생도 다 잃을 수 있죠.

집을 지키려면 법원의 시각, 청산가치, 담보권자의 권리, 변제금 계산 등.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맞춰야 합니다.

그게 혼자서 가능한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막히게 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가야 한다고요.

혹시 지금도 혼자 계산기 두드리며 망설이고 있다면, 그 시간에 저와 한 번 상담해 보시죠.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면 답은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