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조기면책 조건 한 페이지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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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제 사정이 팍팍한 시기엔
하루라도 빨리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남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생활이 힘든 것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조기면책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채무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죠.
다만, 그 조건이 까다롭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분명히 가능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개인회생조기면책이 가능한 조건과 지금 선생님께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빠르게 면책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변제금은 지연 없이 납부되어야만.
2년 이상 꼬박꼬박 냈다면, 첫 관문은 통과입니다.
개인회생조기면책의 가장 기본 조건은 24개월 이상 성실 납부, 그것도 지연 없이 진행되었어야 하죠.
가끔 “금액을 많이 냈는데 왜 안되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건 ‘금액’이 아니라 납부 태도입니다.
- 매달 정해진 날짜에 빠짐없이 냈는가.
- 연체나 중단 없이 꾸준히 유지했는가.
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성실함이 개인회생조기면책의 첫 시험지죠.
- 24개월간 빠짐없이 납입한 이체 내역
- 가계부
- 수입·지출 흐름이 정리된 표
- 연체 시 사유서 및 보완 이행 내역
이 같이 명확한 근거 자료도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니 명심하세요.
법원은 말보다 태도, 태도보다 증거를 봅니다.
‘어떻게 납입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더불어 계획보다 더 낸 사람,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처음 계획보다 많이 낸 사람.
- 또는 납부율이 높은 사람.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조기 면책 허가’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왜냐고요? 개인회생조기면책이라는 건 결국 ‘보상’이거든요.
성실한 납부에 대한 보상이죠.
예정보다 더 낸 건 곧 의지의 증거입니다.
법원은 이런 노력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현실이 너무 힘들다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생은 원래 3년짜리 마라톤이라고 하죠.
하지만 달리는 중간에 큰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가령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와 같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을 더는 들여오기 쉽지 않는 상황과 같이요.
이런 불가피한 생활 사유가 있다면?
역시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진단서, 지출내역서, 통장 사본 등.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설득하는 게 핵심이죠.
이 단계에서부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서 제출할지가 결과를 가르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꾸준한 납부는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조건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왜 조기면책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조기면책은 서류 몇 장 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흐름으로 사건을 설계할 것인지,
어떤 논리로 법원을 설득할 것인지가 승부처입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어휘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요.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라 수십 건 이상 실제 인가 결정을 받아본 전문가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남들보다 빨리 끝내는 회생? 이미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께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지금부터 결정은 선생님 몫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단, 가능성 있는 분을 놓치진 않습니다.
김욱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