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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퇴사 절차 폐지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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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제 제 회생 절차는 끝난 건가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의 전화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퇴사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다름아닌 이제 내 회생은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퇴사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폐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회생제도의 핵심은 지금 있는 소득보다도 앞으로 얼마나 상환이 가능하냐는 점이니까요.


즉, 퇴사 자체보다 퇴사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회생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중퇴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
 

퇴사 = 폐지? 완벽한 오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환 의지와 계획의 현실성입니다.


일시적인 실직, 건강 문제, 예기치 못한 퇴사는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유죠.


다만 문제는 대응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우입니다.


퇴직 사실을 숨기거나,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무단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라면?


그 순간부터 회생은 폐지로 가는 지름길을 타게 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중 퇴사했다면 반드시 이어 말씀드릴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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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아래 3가지 절차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1. 법원에 사정변경 신고하기


퇴직 사실은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납부만 중단되면 법원은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 시점, 사유, 이후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생계 및 상환 계획 재정비


퇴직했다고 해서 소득이 완전히 0원은 아닐 수 있죠.


가령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혹은 가족의 일시적 지원으로 조금의 소득이라도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를 근거로 삼아 상황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구직활동을 통한 소득 예정임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변제계획 변경 또는 유예 신청


직장을 잃었다면 기존에 납부하던 변제금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변제금 조정(감액)이나 일시적 납부 유예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소득, 지출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소득 회복이 가능한 이유나 시점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중 퇴사 후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실제 사례로 보는 회생 유지의 가능성

 ▶ 사례 ①


A씨는 개인회생 인가 직후 회사 구조조정으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계획과 구직 일정, 면접 예약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2개월 납부 유예를 받아 새 직장 입사 후 회생을 정상적으로 이어갔습니다.



 ▶ 사례 ②


B씨는 건강 문제로 장기 휴직 끝에 퇴사했지만


병원 진단서와 향후 회복 계획, 재취업 가능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변제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감액해 회생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처럼 납부가 어렵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제금을 못 내면 바로 폐지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납부를 못 했느냐보다 제대로 이유를 설명하고 조정 신청을 했느냐 입니다.


개인회생 중 퇴사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중 퇴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생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법원이 회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퇴사로 회생 절차가 걱정된다면?

납부가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저 김욱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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